[공시] 이사 위법 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작성일 : 2019.04.22 조회 : 413
EMW/소송등의판결ㆍ결정/(2019.04.22)소송등의판결ㆍ결정(이사의 위법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이사의 위법행위 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19카합10172
2. 원고ㆍ신청인 배형철외 4인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가.유지청구권의 인정 요건

상법 제402조에 의한 주주의 유지청구권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유지(중지)를 구하는 권리이다. 위 유지청구권은 주주가 자신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주주의 공익권에 속한다.
따라서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하고, 그 손해가 회복하기 불가능하거나 그 회복이 곤란하여야 한다.
한편 이러한 유지청구권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또는 그 구성원인 이사의 경영판단을 사전에 통제하는 예외적 수단으로서 이를 가처분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요건에 관한 고도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

나. 유지청구권의 인정 여부

회사가 자연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회사의 경영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거나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아닌 회사의 경영진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를 통해 주주들에게 자신들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해 달라고 권유하면서도, 그 비용을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한다면, 경영진이 회사의 주주가 아니어서 권유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업무처리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자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채무자가 한 위와 같은 권유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가 입게 될 손해는 위 권유행위를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인 비용으로 보이는데, 이는 금전적 손해이므로 원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설령 위와 같은 권유행위로 현재의 경영진이 추천한 임원들이 선임되는 결과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위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로인해 위 회사의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거나 위 회사의 자산이 부당하게 매각될 염려가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다. 청구의 당부

그렇다면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결론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9-04-19
7. 확인일자 2019-04-2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19년 4월 15일 공시된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에 대한 법원판결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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